재활뉴스
소아 재활
| 제목 | [재활뉴스] 강선우 의원, 9일 ‘어린이 재활난민’ 공청회 개최 | ||||
|---|---|---|---|---|---|
|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15 | 조회수 | 554 |
| 파일 | |||||
|
[재활뉴스] 강선우 의원, 9일 ‘어린이 재활난민’ 공청회 개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공론의 장 마련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가 10일 열린다.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000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만 18세 이하 재활치료 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아동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652곳에 지나지 않고, 수도권에만 42%가 몰려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나, 적자가 뻔한 사업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정부와 학계, 또 부모 당사자와 의료기관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다.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고성은 이사장(건국대병원)이 좌장을, 경북대 최권호 교수와 (사)토닥토닥 김동석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패널토론에는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유기삐 과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선영 과장이 참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