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뉴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과제 '산적'

강선우 의원 등 공청회 개최, 공공성 담보와 재정적 부담 해결 방안 필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함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전국적 확대 운영을 위한 첫 발이 떼졌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사업이라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과 더불어 운영비도 국가에서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토닥토닥, 한국장애인부모회 주관으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라는 이름의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대학교 최건호 교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병원을 설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설립된 병원을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으로 ▲인권과 정의로서의 건강개념과 공공성 ▲보건의료 조직의 공공성 ▲의료체계 접근성의 절차적 공공성을 꼽았다.

최 교수는 “시행규칙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모호성을 바로잡고, 운영주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독려해 병원의 실질적 운영에 장애가족 당사자가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대표 또한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을 위해 고려돼야 할 지점을 지적했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히 치료만 제공하는 병원이 아닌 재활, 교육, 돌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통합병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재활을 위해 병원에 가야하는 어린이들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이를 '의무'라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권역별 병원을 건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아동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국민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김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며 장애어린이와 가족들이 그리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건립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유기삐 과장은 소아재활치료가 수익적 측면에서는 병원에 지속적인 적자를 초래해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선 어린이재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유 과장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연속적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을 위해선 고난도의 중증 질환을 다룰 수 있는 실력 있는 의료진, 장비, 재활을 위한 공간도 필요한데 예산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