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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활뉴스] 일본 방문간호, 치료사가 하면 수가 ‘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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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10 | 조회수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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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일본 방문간호, 치료사가 하면 수가 ‘뚝’
후생노동성, 2023년 4월부터 사업소 간호사비율 60% 이상 충족해야
 일본 방문간호사업소 근무 인력 중 치료사가 대부분인 곳이 많아 중증자 케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픽사베이 아이스톡]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방문간호사업소 인력 구성으로 간호사 비율을 60% 이상 충족토록 했다.
이 지침은 2021년 개호수가 개정에 담긴 것으로 기능 강화와 함께 중증자 케어에 대한 효율화를 위한 조치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간호사가 아닌 치료사가 방문 간호를 할 경우 수가를 감산토록 개선했다. 이는 방문간호사업소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방문 간호 업무를 실시했을 경우 해당된다.
방문 간호 업무 중 주요 케어 업무가 재활 치료로 이뤄져 있을 경우, 치료 인력은 방문 간호 업무의 일환인 재활 치료는 가능하다. 그러나 재택 터미널 케어 등이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경우, 간호 인력의 24시간 의료적 대응 체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면 방문간호사업소는 근무 인력 대부분이 재활치료 인력으로 구성된 곳이 대부분으로 결국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중증질환 요개호자의 증가, 개호 요구도의 다양화 등에 따라 이러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소에 대한 기능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치료 인력에 의한 방문 간호 단위 수 감산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에 의한 방문 간호:종전 297단위→개정 후 293단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에 의한(개호 예방) 방문 간호:종전 287단위→개정 후 283단위 ▲1일2회 초과(개호 예방)방문 간호를 실시한 경우: 종전 1회 당 100분의 90(10%감산)→개정 후 1회 당 100분의 50(50%감산) 등으로 2021년 개호 수가를 조정했다.
간호사에 의한 방문 간호 및 개호예방 방문 간호 수가는 20분 미만 및 30분 미만의 경우, 각 1단위씩 상승했으며 30분 이상1시간 미만의 경우 각 2단위,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의 경우 방문 간호는 3단위, 개호예방 방문 간호의 경우, 4단위 상승했다<표1참조>.
 [표 1] 일본 개호보수조견표 (2021년 기준) 내용을 참고로 재활뉴스에서 재구성.
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에 의한 방문 간호 시행 시, ‘방문간호계획서’, ‘방문간호보고서’, ‘방문간호기록서’에 기재해야할 내용을 명확히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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