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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사신문]이번엔 성공할까? 개원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책 회의론 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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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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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 9. 17
[의사신문] "이번엔 성공할까?"···개원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책 회의론 확산
-정부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높여 대형병원 이용 막겠다"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개칭 '중증종합병원'(옛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증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평가·보상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의원을 거쳐 중증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의뢰를 내실화하고, 중증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해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의원급을 배려한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큰 실효성은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실손보험 제도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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