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뉴스] 재활병상 OECD 10% 수준 불과

대한민국 의료접근성 세계 최고 수준

의료정책연, 정부가 밝히지 않는 OECD 보건의료 통계와 지표 발표

우리나라 병상 현황은 OECD 평균에 비하면 기형적이다. 총 병상은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4.4개에 비해 12.4개로 많다. 그러나 기능별로 구분하면 급성기 병상이 7.1개로 OECD 평균 3.5개와 큰 차이가 나며, 특히 장기요양병상은 65세 인구 1000명 당 35.6개지만 OECD 평균은 3.6개에 불과하다. 정신병상은 1.2개로 OECD 평균 0.7개보다 많고, 재활병상은 0.04개로 OECD 평균 0.5개의 10% 정도로 적은 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3일 정부가 발표한 OECD 보건지표에 대해 총괄적으로 재분석해 발표에서 빠진 내용을 보완해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총 병상 12.4개는 이미 과잉공급 상태다. 병상을 설립구분별로 보면, 보건의료 정책 및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영리병상이 없으며,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1.2개로 전체 병상 수(1000명당 12.4명) 대비 9.7%로 OECD 28개 국가 평균인 72.2%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결국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기능별 분류, 질환의 시기와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19’에서는 국가별 의사의 지역적 분포를 다루고 있는데 국가단위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대도시와 시골지역 의사분포의 차이는 0.6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1.5명에 비해 도시와 농촌 간에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인당 의사·상담건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의사를 가장 많이 만난다. OECD 평균 6.8회보다 2.5배 많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2.4% 증가했다.

기대수명은 83.3년(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 81.0년) 중 상위국에 속하며, 10년 전과 비교해 3.3년 증가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중 2.7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훨씬 낮다.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울혈성 심부전증, 고혈압의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반면 천식(65.0명)과 당뇨병(224.4명)으로 인한 입원환자는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근경색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8.9명으로 OECD 평균인 6.3명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반면 출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15.4명으로 OECD 평균 22.6명보다 낮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도 3.5명으로 OECD 평균 7.7명보다 낮다.

우리나라 암 5년 생존율은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생존율은 OECD 평균 85.6%에 비해 84.4%로 약간 낮았다. 위암 생존율은 OECD 평균 29.6%에 비해 우리나라는 68.9%로 매우 높았다.

백내장 수술 대기시간(2017년)은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가 각각 48일, 66일, 108일이며, OECD 16개국 평균은 129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당일 검사 및 수술이 가능하기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우봉식 소장은 “정부가 OECD 보건지표 전반에 대해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반하여 균형감 있게 통찰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은 의사 수와 비용으로 모든 건강지표를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에 의한 것임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병상이나 공공의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비영리 민간병상을 적극 활용해 병상기능을 조절하고, 병상활용에 따른 인력·시설·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국가가 기존 민간병상을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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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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