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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활뉴스] ‘오징어게임’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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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14 | 조회수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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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오징어게임’에 빠진 대한민국 의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러시 … ‘고비용·저효율’ 극단 상황될 것 우봉식 의정연 소장, 기능중심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틀 바꾸자
 허종식·김미애·최연숙국회의원은 13일 ‘한국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의 규모중심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불가하기에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한 기능중심의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체계로 틀을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활의료기관을 비롯 각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완결형 지역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함께 하자는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13일 허종식(더불어민주당)·김미애·최연숙(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국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되다 보니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이전 보다 더 심해졌다”면서, “동네 병·의원의 몰락은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의료이용체계도 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오징어게임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우봉식 소장은 규모중심의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가나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한 뒤,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경증 질환 진료를 억제하면 풍선효과로 다른 진단명이 늘어나는 등 정부의 단기대책으로는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이용체계를 확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건강관리 역할 강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증설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이 블랙홀처럼 지방환자를 빨아들이게 되면 의료비는 급증하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은 급감하는 고비용·저효율의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되기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개설 인허가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고령 환자 증가에 대비,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 후 조기 퇴원해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하거나, 진단받은 이후 집 근처에 수시로 입퇴원이 가능한 지역병원과 회복기능을 담당하는 병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이엠재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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