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 333%…뭐가 문제일까?

2021년 상반기 병원급 의료기관 개업 45곳, 폐업 150곳

우봉식 소장 "전달체계 붕괴 대형병원 위주 보장성 강화정책 때문"

김종민 보험이사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은 의료생태계 파괴" 우려

의원과 대형병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힘을 모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위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함께 1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의료 공급체계의 문제'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건강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우봉식 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원인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위주로 보장성이 강화됐다는 점을 꼽았다.

우 소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위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더욱 심화되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길로 가고 있다"라며 "지난 10년 동안 의료기관 종별 기관당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25%, 종합병원은 97% 증가했다. 이는 병원은 68%, 요양병원은 61%, 의원은 48% 증가한 것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종별 허가 병상당 연간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해도 상급종합병원은 허가 병상 1병상당 3억 3390만원으로 병원보다 약 7배가 높다"라며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대형병원 위주로 추진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올해 상반기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개업 45곳에 폐업 150곳으로 폐업률이 333.3%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 소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건강증진, 질병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핵심 수단은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라며 "일차의료 의사가 환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형성해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 진료, 치료계획·상담 수가 신설 및 현실화 등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강관리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증설 문제 해결과 지역별·기능별 필요 병상 수(병상 총량) 운영 계획 수립, 의료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 마련,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의 의료 이용체계 전환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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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