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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협신문]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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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03 | 조회수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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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대한민국 의료, 초고령사회 준비 시급
인구 고령화·진료권 폐지·보장성 강화 대책 여파…의료비 급증 대학병원 분원 신설·원정진료 등 환자 쏠림 부작용…지역의료 붕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급기야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기하다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위기에 직면했다.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4개로 일본(12.8개) 다음으로 많은 나라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입원할 병상이 부족한 것이 문제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면을 한 꺼풀 벗겨보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문제가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600달러에 불과한 1977년 당시 북한과의 체제경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면서 재원 부족으로 인해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기조로 추진되었다. 그 이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하면서 저수가를 양(量)으로 메꾸는 '3분 진료'가 고착되었다. 양으로도 메꿀 수 없는 적자는 '비급여'로 대신했다.
'3분 진료'와 '비급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주홍글씨'다. 지난 시절 의사들은 공급자로서 현실에 안주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앞장서지 못한 채 한편으로는 자조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실용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때로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았다.
과거 경제개발 시대에 국가는 국민의 궁핍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는 소홀히 했다. 대신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1973년 8월 17일 의료법을 개정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통로인 의료법인을 허용했다. 의료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체계가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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