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의료’없는 지역커뮤니티케어 “성공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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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17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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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의료’없는 지역커뮤니티케어 “성공못한다”
요양의원 신설·의료기관 기능별 이용체계 재정립 제안 우봉식 의정연 소장, 16일 의학회 학술대회서 ‘일차의료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케어’ 발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세션의 하나로 '일차의료 중심, 의료 돌봄 이용체계'를 진행했다.
‘의료’ 없는 지역커뮤니티케어, 가능할까?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16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 ‘일차의료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케어’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영국이나 일본서 실패한 탈의료기관 모델로, 이러한 형태는 연착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패를 딛은 후 ‘의료’를 지역 커뮤니티케어에 반영하는 체계로 전면적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외래 중심 일차의료 기반으로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차 의료기관의 일부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되어야만 가능한데 이는 외래 진료에 매여 있어서는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제발표하고 있는 우봉식 소장
우 소장은 “통합 의료・돌봄을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사회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질병예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노인의료비 증가가 억제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제도 성공의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 소장은 통합 의료・돌봄 전문 일차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일본의 개호의료원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요양의원’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이 형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사이에 있는 형태로, 요양의원 의사가 고령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신뢰를 유지하고 예방적 의료를 통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즉,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및 간호, 환자 교육, 건강 증진, 치료계획・상담 등과 관련한 수가 신설이나 현실화가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칭)요양의원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의원의 돌봄(간병) 인력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가능토록 하면 자연스럽게 통합 의료・돌봄 체계가 생겨날 것이라는게 우 소장의 예상이다. 관련 법령 개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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