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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학신문] “커뮤니티케어 안착, 의료와 성공적 결합에 달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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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17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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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커뮤니티케어 안착, 의료와 성공적 결합에 달렸다”
우봉식 의협 의정연 소장,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재의 커뮤니티케어 비판 “탈 시설 위주 커뮤니티 케어 정책, 영국과 일본 실패사례 참고 하지 않은 것 같다” 요양의원 제도 통해 의료결합 모델 제시..복지부는 의료 결합시 재원 마련 강조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의료가 배제된 현재의 탈 시설·탈 의료기관 커뮤니티케어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와 성공적 결합이 필요하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사진, 아이엠병원)은 지난 16일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일환으로 진행된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이용체계’ 세션에서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우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 주도로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되는 영국·일본과 달리 정부주도이자 탈 의료기관·탈 시설 형태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우 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주체가 지방정부 행정기관(시군구)이며 실행기구 역시 지방정부 행정기관이다. 이는 영국과 일본이 커뮤니티케어에서 시행초기 중앙 또는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다가 사업성과가 지지부진해 민간주도로 바뀐 것을 참고하지 않았거나 큰 정책적 판단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와 의료를 철저히 배제한 채 ‘탈 의료기관·탈 시설’을 추구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소장은 “의료가 배제된 커뮤니티케어는 소비자인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자기 부모가 의료가 배제된 단순 돌봄시설에 수용되어 쓸쓸한 죽음을 맞도록 방치할 자녀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지난 2014년 과거의 오류를 수정한 ‘개호의료 일괄법’을 통해 의료와 돌봄 생활지원 및 거주기능을 일괄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이를 참고한 요양의원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외래 중심 일차의료 기반으로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전체 일차의료기관의 일부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이엠재활병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의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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