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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사신문] “국내 커뮤니티케어 방향, 지나친 탈 의료화가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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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17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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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신문] “국내 커뮤니티케어 방향, 지나친 탈 의료화가 문제”
우봉식 소장, ‘요양의원’ 제도 신설 제안···일차의료가 통합 의료·돌봄 주도해야 복지부 “의료 포함 당연하지만 고가의 비용이 문제···시범사업 통해 방안 강구할 것”
국내 커뮤니티케어 제도 방향이 지나치게 ‘탈 의료화’로 가고 있어 문제이고, 앞으로 일차의료기관이 통합 의료·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에 의료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를 가미시키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6일 열린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외국 사례를 들어 국내 커뮤니티케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20% 넘게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돌봄체계의 획기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의료분야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예방 및 돌봄체계와 더불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역별·기능별 병상 자원의 수요에 따른 자원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의료이용체계의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의료제도의 혁신과 더불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또 하나의 축인 돌봄체계의 획기적 제도혁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은 영국·일본은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특히 “의료가 배제된 복지 주도의 강력한 ‘탈 의료기관·시설’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이러한 ‘탈 의료·기관시설’ 정책방향은 치명적 문제점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주체가 지방정부 행정기관(시군구)이며 실행기구 역시 지방정부 행정기관(읍면동)이라는 점. 우 소장은 “이는 영국과 일본이 커뮤니티케어 시행 초기 중앙 또는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다가 사업성과가 지지부진하여 민간주도로 바뀐 것을 참고하지 않았거나 큰 정책적 판단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의 특성상 금전적 이해관계로 동기부여를 할 경우 부정부패의 우려가 있다”면서 “민간의 오류는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정부의 오류는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고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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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의사신문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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