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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활뉴스] “의료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틀’ 다시 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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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28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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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의료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틀’ 다시 짜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25일 의협 임직원 워크숍서 강조
 우봉식 소장
의료가 제외된 커뮤니티케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이나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의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의 틀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5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1대 집행부 임직원 워크숍에서 ‘새 정부에서 주목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주제 강연을 했다.
우 소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 중 11개 보건복지 분야 과제 가운데 핵심 쟁점중 하나인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과 의료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우 소장은 고령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며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은 초기 실패 원인으로 “의료가 빠진 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에 의료를 넣어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30분 이내의 일상권 내에 거주하면서 필요시 의료(의료-간호), 개호(개호-재활), 복지(보건-복지),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역포괄케어에는 의료·재활·보건·예방이 모두 포함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등을 보면 ‘방문진료’ 하나만 보일뿐 어디에도 의료는 없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역시 의료가 빠진 간호사 중심의 커뮤니티케어이며, 국회에 상정된 두 개의 통합돌봄 법안 역시 입원과 입소를 최소화 하면서 의료가 빠진 지역사회 내 돌봄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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