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메디파나뉴스] '커뮤니티케어' 주도권 누가?…"의료돌봄 주체, 의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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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0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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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커뮤니티케어' 주도권 누가?…"의료돌봄 주체, 의사가"
간호법 상임위 통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 가능성 커져 의료계 "의사 참여 위한 법·제도·방문 진료 수가 개선 촉구"
고령화와 함께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의료계가 그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의사와 간호사 간 직역 갈등으로 번졌던 간호법안 논쟁도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의료계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 19일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국민의힘 강기윤, 이종성,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신현영 의원실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간병 살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2019년 6월부터 돌봄과 의료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지난 2년 6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에 밀려 뒷전이 됐고, 그 사이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안 제정을 통해 방문간호 등 간호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실시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아쉽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의료와 돌봄을 적절하게 융합한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과 달리 탈의료, 탈시설에만 초점을 둔 형태라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며 "커뮤니티케어는 물론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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