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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데일리메디] "복지 편중 커뮤니티 케어, 1차의료 가미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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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0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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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복지 편중 커뮤니티 케어, 1차의료 가미 시급"
"급증하는 의료비 해결 시급, 요양의원 신설·의료체계 개선 등" 제시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가 빠진 ‘반쪽’ 돌봄으로는 의미가 없고, 의료와 복지 조화를 위해 지역 1차 의료기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차 의료기관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신현영‧허종식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댈 만큼 커뮤니티 케어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우 소장은 우선 커뮤니티 케어 정책 수립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형병원 의존적인 현행 의료체계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는 2010년 5.9%에서 2020년 8.2%로 급증했다. OECD 평균이 같은 기간 8.7%에서 8.9%로 소폭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노령층 증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동안에도 의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며 “결국 핵심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의존성이 강해진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지난해 중소병원 폐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지역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 의존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재 추세로 보면 2030년엔 요양급여비만 230조원을 넘을 것이다.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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