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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실종’된 커뮤니티케어...제도 정비하고 의사 참여 이끌어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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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0 |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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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의료 ‘실종’된 커뮤니티케어...제도 정비하고 의사 참여 이끌어내야
의료계·복지부 커뮤니티케어서 ‘의료’ 중요성 공감대...의료계 참여위해 적절한 보상이 관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폭증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구축이 시급하단 제안이 나왔다.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신현영 의원,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탈의료 지향 ‘커뮤니티케어’ 성공 어려워...요양의원 신설·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
발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16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서두를 열었다.
우 소장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은 과거 영국, 일본에서 실패한 관주도의 모델인데다 비용 절감을 위한 탈의료, 탈시설만을 지향하고 있어 제도 성공과 정착에 큰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에 우 소장은 돌봄과 함께 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제안했다. 우 소장은 먼저 1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로 가칭 ‘요양의원’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요양의원은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기존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간 정도이 기준을 적용해 장기요양환자를 의원급에서도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우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외래 중심 일차의료 기반으로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원활히 수행키 어렵다”며 “통합의료·돌봄 전문 일차의료기관의 한 형태를 일본의 개호의료원과 비슷한 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하자”고 했다.
이어 “요양의원 의사가 고령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신뢰를 유지하고 예방적 의료를 통한 건강지킴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질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이용체계를 개편하자고도 했다. 우 소장은 “기존의 1~3차 피라미드식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며 “질병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 구축하고, 일차의료가 지역 완결형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의 조정자로서 역할하는 ‘매트리스식’ 의료이용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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