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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의사] 의료-돌봄 잇는 '요양의원',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성공 이끌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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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0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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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의료-돌봄 잇는 '요양의원',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성공 이끌까
의료 배제하고 복지 치중된 커뮤니티 케어 개선돼야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간 단계에서 환자 케어 의료기관-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연계도 필요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하는 '요양의원'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복지에 치우친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지난 19일 강기윤·허종식·이종성·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제안'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로서 '요양의원' 신설을 제안했다.
한국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층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도 10년 동안 42.4%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 선도 국가인 영국과, 일본과 달리 정부가 주도하면서 의료가 배제돼 복지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소장은 "초고령화 사회는 고령층 의료비 증가로 인해 총의료비 급증이라는 파도가 몰려온다. 의료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강력한 정책이 없으면 이 파도가 모두 삼켜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소장은 "그러나 현재 정부 커뮤니티 케어 모델은 오로지 비용 절감을 위한 '탈 의료 탈 시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미 영국과 일본의 지난 시스템에서 비용 효과가 높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정책에는 의료 관련 내용은 '퇴원' 밖에 없다. 의료가 철저히 배제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려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수준에서 의료와 돌봄이 함께 이뤄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칭)요양병원' 모델을 제안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간 수준에서 의사가 장기요양 환자를 돌보는 구조다.
우 소장은 "일차의료를 기반으로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일차 의료기관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중추적으로 담당해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일본 개호의료원과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요양의원' 제도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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