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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학신문] “의료･돌봄 통합적 제공 ‘요양의원’ 신설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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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0 | 조회수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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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의료･돌봄 통합적 제공 ‘요양의원’ 신설돼야”
우봉식 의협 의정연 소장, 커뮤니티케어 구축 의료 배제 ‘탈 의료 탈 시설’ 지향 비판 초급성기‧급성기 질환 시기 따른 특화 필요, 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 재정립도 주장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칭)요양의원이 신설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질환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이용체계로 재정립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사진>은 지난 19일 강기윤·허종식·이종성·신현영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우봉식 소장은 먼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관련 정책이 의료를 배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커뮤니티케어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해 개정된 영국의 1990년 커뮤니티 케어법, 일본이 2013년 도입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참고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모델은 단지 비용 절감을 위해 ‘탈 의료 탈 시설’만을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했던 커뮤니티케어 모형도에도 의료를 이용하는 것은 없고 ‘퇴원’이라는 용어 외에 의료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또한 과거 영국과 일본에서 실패했던 관주도의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일본은 커뮤니티케어를 처음 도입할 때 의료기관과 시설을 탈피하는 '탈 의료기관･시설'을 목표로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가정 내 케어가 시설케어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의료경제학적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2014년 의료, 돌봄, 생활지원 및 거주 기능을 일괄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 소장은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의료와 돌봄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칭)요양의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행 체제에서는 1차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이뤄져 커뮤니티케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에 전체 1차의료기관의 일부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화해야한다는 것.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의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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