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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활뉴스] “내년 장애인 수당, 월 4만원→6만원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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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02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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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재활뉴스] “내년 장애인 수당, 월 4만원→6만원으로”
정부가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 639조원은 올해 본예산 607조 7000억원에 비해 5.2% 증가하고 추경예산 679조 5000억원에 비해서는 6% 감소한 금액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의 근거로 예전 대비 총지출 증가율 하향,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근거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강화, 주거취약계층 지원, 기초연금 인상 등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국민 생명·건강 보호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 예산은 108조 9918억원이다. 정부 예산의 17%다. 2022년 본예산 97조 4767억원에 비해 11조 5151억원이 증가(11.8%)했고, 추가경정예산 101조 4100억 원에 비해서도 7조 5818억 원(7.5%)이 늘어났다. 복지부 자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조 7006억원(9.2%) 증가한 67조 9735억원, 기금 규모는 5조 8145억원(16.5%) 늘어난 41조 183억원이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2022년도 80조 6484억원에서 2023년도 92조 658억원으로 11조 4175억원(14.2%)이 증가한 반면 보건분야의 경우 16조 8283억원에서 16조 9249억원으로 0.6% 증가율에 그쳤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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