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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활뉴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러시 지역의료 붕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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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1-14 |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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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러시 …지역의료 붕괴" 대학병원 분원 설치는 멈추고, 의료체계는 기능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3일 열린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 ‘초고령사회 위한 의료복지개혁’ 발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6.5%에 달하는 등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모두다 고갈 위기를 겪게 되고 이는 곧 노후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초대형 병원중심의 자유방임형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체계가 ‘초고령사회 안전망’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우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기형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요양비용 급증으로 건보재정이 위기를 맞게 된다. OECD 주요국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OECD 평균이 2010년 8.7%, 2015년 8.7%, 2019년 8.8%로 비숫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 5.9%, 6.7%, 8.2%로 상승곡선이 심상치 않다.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5년 9조 1596억원에서 2020년 15조 2140억원으로 5년만에 66.1%가 증가했다. 종합병원도 같은 시기 8조 8644억원에서 14조 9134억원으로 68.2% 늘었다. 같은 시기 병원, 요양병원, 의원, 약국 증가율은 각각 140.3%, 146.4%, 144.5%, 136.0%였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의 급증세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더욱 가파르게 늘었다. 이를 토대로 의정연이 추산한 203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37조 9000억원에 달한다. 무려 2020년의 2.74배다. 여기에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러시가 문제다. 현재 계획에 있는 병원은 10곳 정도로 어림잡아 6300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의 확산은 언뜻 국민건강을 위해 좋을 듯 보이지만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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