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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활뉴스] ‘의사 수’ 부족? “분배의 문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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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19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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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재활뉴스] ‘의사 수’ 부족? “분배의 문제다”  과연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한가? 그러면 부족하다는 그동안의 연구는 신뢰할만 한가? 최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논란에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불편한 현안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16일 더케이호텔서 열린 2023년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세션(의료정책연구원 공동 진행)에서 ‘의사증원 논의 현황과 문제점:의사인력 양성정책의 문제와 대안’ 발제를 통해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그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갈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장은 먼저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급격한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장 큰 요인은 전문영역인 의료 분야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며, 진료결과가 나쁘다고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 폭력적 저널리즘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간호사, 추락한 10대 여학생이나 후두개염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의료법 위반 논란 등은 곧바로 의사 수 부족을 원인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해 증원을 하자는 주장은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우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의사 총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를 기피하는 것이 문제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 예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간호사의 경우도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술할 의사가 없었던 것을 들었다.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재배치의 문제라는 것이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존 연구에 대해서도 변화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환경 등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진료 도우미로 등장한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진료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데 AI·챗GPT의 출현과 같은 기술혁신이 가지고 올 미래의 환경 등은 의사 수 추계 연구에서 감안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구수도 조만간 내리막을 걷게 된다. 또한 OECD 보건통계 2021(2019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 당 2.5명으로 OECD 평균인 3.6명보다 적다. 그러나 2010-2020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 평균 2.19%보다 높다.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도 2.40%로 OECD 평균 1.70%보다 1.41배 높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를 비교하면, 2019년 기준 OECD 국가는 평균 3.6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51명으로 적다. 그렇지만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서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2040년 우리나라는 4.60명, OECD 국가 평균은 5.09명으로 격차가 0.49명으로 줄고, 2047년에는 우리나라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서게 된다.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2031년부터 의사배출이 급증해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OECD 평균을 따라잡게 된다. 특히 의사 양성에 드는 비용과, 늘어나는 의사인력에 대한 비용(건보재정)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분명히 나타난다”며, “의대 정원 350명 증원을 가정하면, 2040년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을 유지할 경우보다 약 7조원이, 의대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8조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정원 증원의 경우, 배출된 의사가 활동하는 시기는 2030년대 중반이 되는데 지금처럼 의사증원에만 매몰돼 있다면 필수의료 인력확보는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함께 의료의 지역 격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많은 특정 농촌지역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는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 데이터(HealthatGlance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도시 2.4명·농촌 2.0명으로 일본의 도시 2.4명·농촌 2.3명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작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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