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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활뉴스] 필수의료 해법 ‘의사증원’ 선택은 ‘잘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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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6-28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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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재활뉴스] 필수의료 해법 ‘의사증원’ 선택은 ‘잘못’  △의대정원을 증원하면 필수의료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니다.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신경외과 의사 중에 뇌출혈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해법이 아님이 확인됐다.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갈 것이다? ▲아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수익은 낮고 일만 고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다소 안이한 발상으로 보인다. △의대정원을 늘리면 타대학생들이 의대에 도전할 것이다? ▲그렇다. 서울대 신입생 중 입학하자마자 6%는 의·치대에 가기위해 휴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의대정원을 늘려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는 필수의료가 급격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다가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불편한 뉴스들에 대한 해법으로 카드를 꺼내든 이후 더 거세지고 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27일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현재의 필수의료 사태 등이 발생한 가장 큰 요인은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수가 문제와 함께 치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 사법부의 과도한 폭력적 판결, 언론의 폭력적 저널리즘 등도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우 원장은 “그동안은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나마 버텨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힘도 동기도 사라져가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가 싫다고 리스크가 적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로 의사들이 간다고 의사를 마녀사냥하고 윤리적 비난을 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의 헌신적 의사들이 조용히 의료현장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다소 안이한 발상에 젖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그러나 많이 배출된 의사들이 모든 진료과목에 골고루 배치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신경외과 의사 중에 뇌출혈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해법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칫하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교도소에 갈 확률이 높은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할 의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은 그렇지 않아도 의대에 가기 위해 반수 열풍인 서울대 신입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입학하자마자 휴학한 학생이 225명으로 이는 전체의 6%에 이르며, 이는 4년 전의 3배에 해당된다. 우봉식 원장은 “인구감소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에 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 △응급의료체계 재정립을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제언했다. 덜 긴급하나 중요한 일로는 △의료이용체계 재정립과 지불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학사 커리큐럼 개편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 개편을 통한 필수의료 인력확보 방안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전공의T/O 조정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확대를 통한 지역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지역사회 환자 후송 체계 구축 △의대정원 증원 및 감축을 위한 기구 설치를 제언했다. 긴급하나 덜 중요한 일로는 △비대면진료 체계정비 △진료보조인력 정비 , 덜 긴급하고 덜 중요한 일로는 의사재교육을 통한 지역의료인력 확보 방안 △원로의사 인력 활용을 통한 지역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모든 영역에 있어 의사인력 재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재활의학과전문의 경우, 일본은 급성기와 회복기에 대부분 배치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원과 요양병원이 가장 많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 왜 회복기에 재활의학과전문의를 배치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는 2020년에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2021년에 실시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바탕으로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추계결과 등을 소개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가 감소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약 2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는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김우현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인력의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보건 전문가들과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마련했다”며,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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