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뉴스
의료계 주요뉴스
| 제목 | [연합뉴스] 한국병원 병상수 OECD 최고 수준 넘쳐나는 병상 통제한다 | ||||
|---|---|---|---|---|---|
|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23 | 조회수 | 833 |
| 유튜브 URL | |||||
| 파일 | |||||
|
스크랩 : 2019. 9. 20
[연합뉴스] 한국 병원 병상수 OECD 최고 수준…넘쳐나는 병상 통제한다
의료법 개정안 지난달 공포…복지부, 내년 2월 병상 수급관리 시행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병상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병상 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