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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9.9.17
[메디게이트뉴스] 환경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추진… 의료계 환영, 의료폐기물 업체는 반대
환경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추진…의료계 환영, 의료폐기물 업체는 반대
환경부, 일회용 기저귀 유해성 낮고 미국, 일본 등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연구 발표 예정
의협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 불과, 적체 이유로 2년간 1kg당 700→1450원 가격 인상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병원에서 많이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봐야 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을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계도 의료폐기물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제외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안)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취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처리체계의 한계로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 때에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 조사결과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연구자료를 통해 "국내 일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 등이 검출됐다. 정부의 '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방안에 대한 안전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일부 요양병원의 일회용 기저귀 연구는 연구설계 상 오류로 인해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료폐기물의 독점적인 처리체계와 소각시설 부족으로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적체되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medigatenews.com/news/23845318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