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뉴스] 바이든 "코로나 극복, 정치 아닌 과학으로"

질 높고 가격 부담 없는 보건의료체계 제공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해리스 부통령(우). 사진출처: 백악관

'바이든 케어'가 마련된다.  바이든 케어는 오바마케어와 틀은 비슷하지만 복잡하지 않게 보완되고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오(한국시각 21일 새벽 2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미국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기조는 '질이 높고 가격 부담이 없는 보건의료체계 제공'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비용에 관한 법(Affordable Care Act)을 제정할  계획이며.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를 맞추고, 국민 부담을 절감하고, 복잡하지 않은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미국 보건의료 현안으로 코로나 극복을 꼽고, 이를 위해 △항상 과학의 말에 귀기울일 것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모든 결정은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에 의해 이뤄질 것 △정부의 신뢰, 투명성, 공공성, 책임을 촉진할 것 등 대전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일곱 가지 계획을 수립했다. 

1. 모든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보장

ㆍ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두 배 증설

ㆍ자가진단, 즉시진단 등 차세대 검진방법 투자 확대

ㆍ루즈벨트 정부 때의 전시생산국과 같은 팬데믹 검사 위원회를 만들어 당시 탱크, 비행기, 유니폼 등을 기록적인 시간 안에 대량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검진키트를 대량생산하고 분배

ㆍ최소 10만명 규모의 공공의료직연대를 만들어 접촉자 추적 조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인력 마련

2. 개인보호구 관련 문제 해결

ㆍ방위생산물법을 통해 마스크, 페이스쉴드 등 개인보호구 생산을 증가시켜 전국적 수요 맞추기

ㆍ미래 위기 상황 때 개인보호구 생산에 있어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

3. 국민들에게 명료하고, 일관되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 방역지침 제공하고 학교, 소규모 사업장,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ㆍ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 하여금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방역지침 마련,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다중모임 규모 제한의 기준 등 방역 단계 격상/격하에 대한 확실한 지침 마련

ㆍ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해 교사와 응급구조대 해고 방지

ㆍ의회를 통해 학교에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제공

ㆍ소규모 사업장에  ‘재시작 패키지’를 제공해 기업 회생 지원

4. 백신과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효과적이며 공정한 배분을 위한 계획 수립

ㆍ250억 달러를 백신 생산과 보급에 투자해 모든 국민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게 보장

ㆍ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에 정치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기반해 백신을 승인하고 모든 과정 공공에 공개

ㆍ모든 미국 거주민들이 경제적 여건 등과 관계없이 그들이 마땅히 제공받아야 할 보호 제공

5.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ㆍ코로나 19 인종 및 민족 차별 TF를 출범해 공중보건의료와 경제적 차별의 문제에 대응

ㆍ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주거지역에서 지역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제공

6. 방역을 위한 보호체계 재건, 확장

ㆍ오바마 정부 때 수립했던 국제보건안보이사회(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Directorate for Global Health Security and Biodefense) 즉각 회복

ㆍWHO와의 관계 즉각 회복

ㆍ국제개발처의 바이러스 추적 프로그램 ‘프레딕트(PREDICT)’ 재가동

ㆍ베이징 사무실 재건을 포함해 CDC가 파견한 질병 수사관 수 증원

7. 모든 국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ㆍ모든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 권고

ㆍ모든 주지사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 요청

ㆍ지방 정부가 주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토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