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일본 회복기재활수가 ‘포괄평가’ 도입 목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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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5 |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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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일본 회복기재활수가 ‘포괄평가’ 도입 목소리
일본 만성기의료협회, 2022년 개정 도입 제안
일본 회복기재활 수가 관련 규정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 이를 ‘포괄평가’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일본 만성기의료협회 다케히사 요조(武久洋三) 회장은 최근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회복기 재활치료에 대해 ‘포괄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재활수가가 복잡하니 포괄평가체제로 가자는 제안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정인 차기 수가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일본 키미노모리재활병원 재활치료실의 모습으로,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강주현
일본은 회복기재활치료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재활치료의 질 평가 필요성이 요구됐고, 지난 2018년 의료수가 개정 당시, 1-3단계였던 회복기 재활병동 입원료 구분이 1-6단계로 세분화됐으며, 재활 충실 가산은 폐지됐다.
이와 함께 각 입원료 수가 체제 하에 필수 인력 채용기준, 휴일가산, 중증환자 입원비율, 재택복귀율, 재활치료 실적지수 평가 기준 등이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 등 실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포괄평가’를 제안한 다케히사 회장은 “세분화된 재활치료 수가에 대한 포괄 평가를 시행하더라도 결과(Outcome)평가인 실적지수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일본 회복기 재활병동은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에 질환별로 발병‧수술 후 1, 2개월 이내에 입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다.
그러나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회복 기간이 길어진 환자는 ‘회복기 재활병동에 입원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 요건은 지난해 재활의료 수가 개정에서 폐지됐다.
그러자 이번엔 ‘조기 재활치료가 퇴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 보험국 의료과 모리미츠 케이코(森光敬子) 과장은 △회복기재활병동 입원료에는 산정일수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재활치료 실적 지수는 조기에 재활 치료를 시작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며, 그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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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