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뉴스] 재활의료기관제도 도입 '역사적 사건'

연착륙 위해선 '회복기 대상 질환 확대' 등 개선 시급

재활뉴스 창간 1주년 기념 , 우봉식 발행인-이상운 재활의료기관협회 회장의 특별한 대담

우봉식 발행인(이하 발행인) = 이제 서서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만 의료계는 아직 혹독한 겨울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뉴스 창간 1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대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뉴스는 지난 1년간 국내는 물론 영어권과 일어권의 최신 재활 관련 소식들을 찾아 보도했으며, 국내 재활의료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서히 독자층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운 회장(이하 회장) = 축하드립니다. 인터넷신문 창간 기념으로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네요. 좋은 뉴스를 제공해 주어 고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발행인 = 회장님,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장 = 우리나라 재활의료가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급성기와 요양병원으로 양분돼 있는 환경에서 ‘회복기’를 신설, 사회 복귀를 목표로 운영하겠다는 제도인만큼 회복기재활의료체계에서 한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발행인 = 동의합니다. 재활의학과의사들과 대한재활병원협회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결정한 보건복지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고령사회에서 없어선 안될 제도이기에 ‘환영’합니다.

회장 = 발행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입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회복기재활병원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재활난민’이 사회문제가 됐고,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이 발의됐으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도 제기되면서 의료계 내부 논란도 격해졌었지요.

발행인 = 네, 결국 ‘의료법’이 아닌 ‘장애인건강권’ 법에 의해 제도가 도입됐죠. 그러면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지요.

회장 =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회원 병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발행인 = 주로 어떤 부분을 호소하고 있나요?

회장 = 한마디로 말하면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발행인 = 저도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힘듭니다.

회장 = 우선은 45개 지정된 의료기관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의료전달체계 미비로 환자는 오지 않죠, 해당되는 질병군은 적습니다. 비급여도 막혀 있어 경영난 탈출구가 없어요. 재활의료기관에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묶고 있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발행인 = 회복기대상 질환군을 보면 40%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40% 이상이 돼야 재활의료기관이 유지된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인정되는 질환이 우리나라는 안되는 질환이 많아요. 결국 현재의 상태라면 일부 재활의료기관을 제외하면 회복기재활 환자가 부족해 탈락할 병원들이 생깁니다. 회복기 재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늘려야 하는데 정책이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사회에서 회복기병상은 더 필요한데 걱정입니다.

회장 = 회복기재활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보완이 있었으면 해요.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면 연계수가를 준다거나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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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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