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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칼럼
| 제목 | [재활뉴스] 초고령사회 위한 법·제도 준비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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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3-28 | 조회수 | 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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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초고령사회 위한 법·제도 준비 ‘시급’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의료·돌봄 시스템 심각한 상황 지적
 패널토의하고 있는 우봉식 원장
저출산 문제와 함께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 대비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2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도전과 극복’ 주제의 온라인 연례학술회의 ‘초고령화 사회 대응전략’ 세션의 패널로 참석,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의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현장의 준비가 잘돼 있는 것은 아니다. 우 소장은 법과 제도, 의료와 돌봄 현장 모두 초고령사회에 대비가 안돼 있다며,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고령사회에선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회복기재활은 강화돼야 한다.
돌봄의 경우, 장기요양시설 6000여 곳에 침상수는 20만개 있는데 절반 가까운 9병상 이하의 3군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 소장은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1-2-3차의 의료전달체계는 피라미드식에서 매트릭스식으로 전달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개되는 것이 복잡하고 그때그때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법의 분절을 지적했다. 장기요양법을 보면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현급 지급할 근거가 있는데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재정위기가 올 수 있기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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