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한국의료 오디세이아(1) 간호법, 간호협회 희망봉일까?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 의료체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

간호법, 간호협회의 희망봉일까? 

희망봉은 1488년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의 곶'이라고 명명한 곳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서쪽 끝의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점이다. 15세기 말 포르투갈 제국의 황금기에 인도 항로 개척의 기점이 된 이곳은 훗날 열강들의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 거점이 되었다. 포르투갈을 비롯한 열강들에는 '희망봉'이었으나 아프리카에는 '절망봉'인 셈이다. 

역대 어느 때보다 입법 폭주가 심한 제21대 국회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동시에 발의한 유사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대안이다. 

당초 이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등 사회적 갈등 양상을 빚게 되자 국회에서 정부 주도하에 관련 단체의 실무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을 주문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소집하여 졸속 통과시킨 후 불과 10일 만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발의 후 심의과정에 '의료판 검수완박 시도법'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던 이 법안을 도대체 무슨 급한 사정이 있기에 이처럼 서둘러서 통과시킨 것인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에 담긴 제안 이유를 보면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사유로 들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간호법안에 담긴 제정 목적과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 기존 간호사 관련 법을 가진 OECD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OECD 38개 국가 중 간호사 관련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캐나다·독일·일본 등 11개국 뿐이며, 나머지 27개국은 단독법이 없다. 간호사 단독법이 없는 27개 국가 중 영국·이탈리아를 비롯한 13개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스페인·미국 등 나머지 14개국은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 관련 법을 갖추고 있는 OECD 11개국의 관련 법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면허관리기구의 설치 및 구성, 교육·자격·면허·등록, 간호사에 대한 환자불만 접수, 조사 및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면허관리는 없고,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만 있다. 간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국민은 없고 오직 간호사의 이익만 있는 직역 이기주의 법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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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