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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칼럼
| 제목 | [의협신문]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지역완결형 바람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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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22 | 조회수 |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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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지역완결형 바람직"
'2020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의료기관 배제 커뮤니티케어 100% 실패"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 의료이용체계 재정립…의료비 감당 못해 (가칭)'요양의원'제도 도입 제안…의원급서도 장기요양 환자 관리 가능
"의료기관이 배제된 커뮤니티케어는 100% 실패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이용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지역 완결형 통합 돌봄에 일차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렸다. 정부가 의료를 배제한 복지 주도의 '탈 의료기관·시설'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의료이용체계 재정립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차의료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돌봄 이용체계' 발제를 통해 "초고령사회는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이 보편적 의료를 제공해왔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도 심각한 비효율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년 후인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이면 총 요양급여비용이 23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우봉식 소장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의료계가 창의적 사고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통합 의료·돌봄체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는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영국·일본 등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시행 초기 중앙·지방 정부 주도로 추진하다가 사업성과가 부진하자 민간 주도로 전환했다.
문제는 두 가지다. 정부 조직의 속성상 금전적 이해관계로 동기부여를 할 경우 부정·부패의 우려가 있고, 민간의 오류는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정부의 오류는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어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또 커뮤니티 케어에서 의료를 철저히 배제한 채 '탈 의료기관·시설'만을 추구하면 국민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의료가 배제된 단순 돌봄시설에 수용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도록 부모를 방치할 자녀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제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한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탈 의료기관·시설'에 주력한 결과 요양급여비용이 30%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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