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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칼럼
| 제목 | [재활뉴스] 의사 수 논쟁 “숫자만으로 판단해선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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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18 | 조회수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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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의사 수 논쟁 “숫자만으로 판단해선 안돼”
외래 많고 도-농간 차이 적어 … 의료 질도 우수 우봉식 소장, 각 국 제도·환경·문화 등 감안해야
땅 면적대비 의사 수 많아 … ‘인위적 증원 반대’ 주장도 나와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3분진료’, ‘번개진료’라는 말까지 생기는 등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의료이용체계가 전혀 없는 사실상의 자유방임형 체계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초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체계의 오래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중 하나인 ‘의사수 논쟁’에 대해 “임상의사 숫자만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 ‘초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2.5명(2021년)인데 반해 OECD는 평균 3.6명(2019년)으로 숫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단지 숫자만으로 부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각 나라마다 의료제도, 환경, 문화가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먼저 진료횟수에 주목했다. OECD보건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보는 횟수가 우리나라는 연간 17.2회로 가장 높다. OECD 평균 6.8회보다 2.5배 이상 높다. 이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1인당 많은 진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다 보니 의사협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의사 10명중 7명(67.4%)이 일반 노동자 총 휴가일 185일에 비해 12일 적은 173일로, 워라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도 감안해야 한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현재의 의대졸업수를 유지할 경우 2030년 3.12명, 2040년 3.98명, 2050년 5.28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우 소장은 이어 도시와 농촌의 의사수 분포 차이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도시 2.5명, 농촌 1.9명으로 그 차이가 0.6명(OECD평균 1.5명)에 불과하다. 일본 0.1명에 이어 차이가 적은 두 번째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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