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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칼럼
| 제목 | [매경춘추] 재활간호간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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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29 | 조회수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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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춘추] 재활간호간병
"이 전쟁은 누군가가 죽어야만 끝납니다. 한국 사회가 우군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가족 간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2018년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등 언론계의 굵직한 상들을 휩쓴 다큐멘터리 기획 연재물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에 나오는 간병전쟁에 대한 소개글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 시행으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료) 중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2018년부터 급여화가 이뤄졌거나 폐지됐다. 반면 가장 절실한 문제인 간병료는 아직도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사적(私的) 간병 수요는 8943만8000명에 달하고 이 중 88%에 달하는 7877만명이 가족 간병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간병비 규모도 연간 최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은 2021년 6월 현재 전국 591개 기관 1415병동에서 6만287병상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전체 4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이 운영 중으로, 일반 급성기병원의 30% 정도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 중인 것에 비해 재활의료기관은 약 70%가 운영 중으로 재활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문제가 많다.
첫째,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로 인해 병상당 월 50만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당 기간 입원이 필요한 재활환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장기입원 시 간병료 체감제를 적용하는 등 간병료 수입금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감당이 안되다 보니 재활의료기관들의 간호간병 병동 확대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재활지원인력 기준이 크게 미흡하다.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이후 장애를 가진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재활의료기관은 수술 또는 시술 후 간호적 처치를 위한 간호사가 더 필요한 일반 병원과 달리 환자 신체활동 보조, 환자 이송 업무 등을 수행할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재활지원인력'이 중요하다.
재활지원인력 기준은 1대10(지원인력 1명이 상시 10명의 환자를 돌봄), 1대15, 1대25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인력 기준이 높은 1대10조차도 지원인력 1명이 4인 병실 2~3개를 돌보게 돼 있어 중환자가 입원할 수 없고, 보행훈련을 막 시작한 환자에게서 낙상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
#아이엠재활병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9/897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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