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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09.03 9월 월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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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03 | 조회수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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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목) 9월 월례회   9월 월례회 주제로는 '전공의 파업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로 인해 전직원 월례회 대신 임원 월례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우리 병원은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도 속에 비록 어려움은 조금 겪었지만 당초 정한 시간에 급성기 병원 전환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7일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의사들의 파업이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은 지난 8월 21일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간지 2주가 다 되어갑니다. 의사들은 왜 파업을 하게 된 걸까요? 의사들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한방첩약 급여화, 원격의료”를 ‘4대 의료 악(惡)’으로 보고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3.4) 대비 우리나라(2.4)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더 늘려야만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코로나 방역 등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하다고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방 첩약 급여화도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원격의료도 코로나로 인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는 단지 의사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숫자는 적지만 의료접근성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단연코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6.9회로 OECD 평균(6.8)보다 2.5배 높은 1위 이며,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2~3개월을 기다리는 선진국들과 달리 언제라도 기다리지 않고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농촌 대비 도시의 의사 숫자 밀도도 OECD에서 일본(1.04배) 다음으로 우리나라(1.2배)가 작은 나라입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들이 전혀 시급한 내용도 아니고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 위탁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또는 ROTC 중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의과대학을 다닌 후 의사가 되는 제도로 1970년부터 있던 제도인데 2012년부터 한 해 20여명의 군인들이 의대 편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위탁교육생 100명 중 72명은 서울대, 24명은 연세대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지원한 과는 개업 후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정형외과 등에 몰렸고, 군에서 필요한 외과와 응급의학과는 딱 1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공공의대가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회에서 모 도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공공의대법 통과의 절호의 기회라고 까지 말하며 공공의대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대생’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 토론회까지 개최합니다. 심지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국회의원에게 공공의대 설립에 협조해 달라고 전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文 대통령까지 SNS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기 시키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할까요? 나는 “공공의대”나 “의사 증원”이 그토록 큰 사회적 이슈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와 같이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386의 핵심 인물에서 노선을 바꾼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이 SNS에 올린 글이 생각났습니다. 민경우씨는 서울의대를 다니다 때려치고 서울대 사학과로 다시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하다 감옥도 두 차례나 가는 등 운동권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 계열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을 맡아 FTA를 저지하기 위해 일하게 되면서 각종 경제 서적들을 보고 교육자, 과학자, 기업인들을 만나게 된 후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정부’라기 보다 ‘차베스정권’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차베스의 특징으로 직접민주주의, 전문가 집단 혐오, 교육 보건 등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원자력, 검찰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로 교체되었으며 이번 의사 파업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사 파업을 일종의 <레짐 충돌>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전문가 집단을 해체하기 위해 또 다른 집단을 이용하고 그 집단에게는 특별한 수혜를 주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구 소련의 특권 계급 “노멘클라투라(номенклату́ра)”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이후 스탈린 집권기에 세력을 형성한 소련의 또 다른 특권계층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1차 대전으로 피폐해진 민중들을 이용한 혁명에 성공했지만 그들 또한 권력과 부를 장악한 부패한 세력으로 변질되고 결국 소련은 붕괴되었지요.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필명으로 〈시무7조>란 상소문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풍자한 글이었는데 정치 논객 진중권씨가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풍자”라고 무릎을 칠 정도의 멋들어진 정치 풍자 글이었습니다. 자신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조은산은 <시무7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선언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조국, 윤미향 사태와 부동산 파동을 지나면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후 형성된 소련의 ‘노멘클라투라’처럼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탐욕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자괴감과 탄식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코로나19는 인간의 탐욕과 과잉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탐욕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일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엠 병원 임직원들이 소란스런 이 세상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잠깐의 세상이 아닌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1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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